인터넷銀 놓고 중구난방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8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의 교통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야당은 "8월 통과를 추진하자던 여당 내에서 통일이 안되니 이달엔 어렵겠다"고 팔짱을 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정책적 목표와 그로 인한 소비자혜택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경쟁 촉진과 금융 혁신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급결제수단 발전, 중금리 대출 기법 혁신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고용 촉진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도 명백히 밝히고 은행 임원 자격 검증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향해 지적했지만 같은 당 '추진파'를 향한 의도가 짙었다고 평가된다. 제윤경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상에 불거졌던 KT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 KT 맞춤형 법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 재선의원은 "공감대를 이룬 것이 방점이지, 반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파 정무위원들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청와대와 당 지도부, 정무위원 일부만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생긴 분란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도 다소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 조율도 어려운데 여당 내 이견이 계속되면 8월 국회 통과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완화 결사 반대를 외치는 정의당이라는 산도 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당장 24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이학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전원일치제로 운영돼 온 법안소위 관례를 감안할 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