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양극화 등 사회 최대현안…재정 적극적 역할 절실"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