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산업 일자리 창출 위해 모였다…SW·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의락 산자중기위 간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新)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데 모였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신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크로 의료로봇과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한다. 국가별 피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한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을 한다.
당정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당정청은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이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당정청은 또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한다. 이어 지식 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11일 열리는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