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회복`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손 맞잡는다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이다.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감소 및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광진구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단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유공간 나눔' 같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달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