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엇갈린 반응

통일부는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조사도 없이 비준안을 냈다며 강경한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오늘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했다"며 "이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9년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결위의 예산증액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며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비용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천712억원인데,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 1천726억원을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