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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거론에 누리꾼들 "사회주의냐" VS "토지공개념 필요해"

기사입력 2018-09-12 07:53 l 최종수정 2018-09-19 08:0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제(11일) 경기 지역을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즉,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당의 토지공개념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 type****는 "왜 남의 사유재산에 공개념을 들이대냐.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suns****도 "정치인들 재산공개념부터 먼저 도입하

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는 누리꾼도 많았습니다.

누리꾼 mirt****는 "옳은 소리다. 부동산 투기꾼들 너무 많다"며 토지공개념을 지지했고 또 다른 누리꾼 chok****도 "적극 찬성합니다. 부동산 투기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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