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정치적 중립성 지키는데 주력"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 결정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기장 기본적인 역할인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