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오늘 지급…'상위 10% 배제' 놓고 정치권 의견 대립

오늘(21일)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오늘(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놓고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었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 제외' 조건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아동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데 대해 "국회에서 순수하게 (정책) 효율을 고려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지금은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해 행정비용 1천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이 싫어 신청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626억원입니다.

이후에도 매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에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588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100%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이용호 의원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4일 무소석 이용호 의원은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100%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100%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