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동연 설전…논란이 된 3대 쟁점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과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40분에 달하는 질의 답변을 통해 드러낸 핵심 쟁점은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 열람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등이었습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 부총리가 사정기관의 결론을 지켜보자고 맞서면서 둘의 설전은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 심 의원 "백스페이스 누른 게 범죄냐" vs 김 부총리 "100만건 다운로드는 잘못"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설전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당사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입니다.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는지, 비인가 표시를 확인했는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디브레인 접속 절차를 공개 시연하면서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에 들어가고 복합통계 온랩에 들어가면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뜬다"며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조건을 집어넣어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했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재정집행실적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그런 루트를 찾아가는 데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심 의원에게 열람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의 선의를 믿고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100만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비인가 표시가 없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김 부총리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 의원이 "자료취득 당시 불법성을 전혀 알지 못해 이메일 구독신청까지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과거 5년간 시스템에 20번 접속한 심 의원이 올해 7월부터 약 140회나 접속했다. 그중 비정상 접속이 70여회"라고 맞섰습니다.



○ 심 의원 "주말·심야에 술 마시고 고가 식사" vs 김 부총리 "국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

한국당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디브레인 불법 접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논쟁도 이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심 의원 주장의 요지는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분별하게 썼고,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 의원은 "예산지침에 따라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 술집이나 이자카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없는데, 청와대는 비정상 시간대에 펍,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저녁 바에서 4만2천을,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맥줏집에서 10만9천원을, 올해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심야에도 6만4천500원을 지급했다"며 상호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한 꺼풀만 보는 것"이라며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펍이나 이자카야라는 상호를 썼다고 해도 실제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술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가 알고 보면 일반 음식점인 경우도 있다.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 심 의원 "수사결과 안 봐도 뻔한 정치쇼" vs 김 부총리 "사법당국, 공정하게 처리할 것"

심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로 검찰에 고발된 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안이 불거진 후 사정기관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심 의원은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앞으로 수사결과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쇼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척하는 쇼"라며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을 갖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성 문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고,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원에 전수 감사 청구를 정식 접수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쇼'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라며 "저는 사법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