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재외국민수감자, 인권 사각지대 놓여…일부 재외공관 한 번도 분기별 명단 요청 안 해"

외교부 일부 재외공관들이 분기별 재소자 명단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재외국민수감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외교부 재외공관의 분기별 재소자 명단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6개 중 39개 공관은 단 한 번도 분기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재소자 수 기준 상위 10개국 42개 공관 중 37개(88%)는 매분기마다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관내 행형당국에 대해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고, 수감자 명단을 받은 경우엔 변경 사항을 지체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해외 수감중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의무인데도, 39개 재외공관은 2015년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수감자명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휴지 조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