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이후 집값 전부 올라…그린벨트 풀어서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은 총 19곳으로 618만9684㎡에 달했다. 이 중 경기도가 13곳으로 517만5682㎡였고,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 이었다.
이 가운데 작년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뒤 9.94% 상승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2013년 해제된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2016년 71만2300㎡ 해제)이 8.24% 상승해 많이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작년에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 상승했다.
민 의원은 또 국토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만 그 결과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제대로 추산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