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둘러싸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특히, 법원을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국민들이)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영장 다 꺾고 수사 비협조 하면서…."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창피하게 대법원이, 사법부가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사법부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원론적인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용퇴를 해야 된다', '사법부를 위해서 순장을 하라' 이렇게 권하는데…."
국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사법 농단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