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보리 제재 완화 논의 필요"…ASEM은 CVID 촉구

【 앵커멘트 】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는 문대통령의 설득과 달리,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5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독일 총리를 잇따라 만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견인책으로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북한이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는 CVID 이행을 요구하는 의장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CVID가 명시돼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북핵 해법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엄격한 원칙을 고수했단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와 영변 핵시설 검증을 약속했지만 이행 전이라, 비핵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완화 언급이 시기상조였단 평가도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론화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