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논란…여야 반응 엇갈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이들 두 합의서에 서명하고 비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은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평양 선언 비준에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