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고령화 시대…연금청 설치해서 국민 노후생활 통합관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며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이에비해 공적연금은 각각 국민연금(복지부), 군인연금(국방부), 공무원연금(행안부), 사학연금(교육부), 퇴직연금(고용노동부)로 관리부처가 다르다. 이를 통합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원, 개인연금 331조원, 퇴직연금 169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여 GDP 1730조와 맞먹는 규모"라며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해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