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정부, 규제 풀 노력 않고 국고지원에만 매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을 '지원 만능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정부가 골치아픈 규제를 풀 노력은 하지않고 국고지원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3가지 태도'를 지적했다. ▲골치아픈 규제, 완화 미뤄두고 국고지원으로 해결보기 ▲책임소지가 우려되는 규제는 공론화로 책임 회피 ▲요란하기만 비효율적인 업무체계 등이다.
특히 정 의원은 블록체인·빅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원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 사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ICO(코인공개상장)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상화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ICO는 없다고 못박으며 예산만 140억원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복잡한 규제부터 풀어야 하는데, 예산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홍 실장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지난 5월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올해 140억원, 내년 200억원의 예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투자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탑승해 관심이 높아진 수소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수소자동차 산업이 국내에서 잘 안되는 이유는 주거시설·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 못하게 도시계획법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택시업계와 카풀사업자의 이해 조정을 공론화위에 맡기려 했다"며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활용에 대해 '책임소재 회피'라고 각을 세웠다. 최근 택시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온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정부의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원격진료와 영리병원허용에 대한 문제도 정부의 책임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 답한 홍 실장은 정 의원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주요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돈으로 때운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R&D는 지원해야 기술개발과 진보가 일어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수소자동차, 카풀,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은 국무조정실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며 "(당사자간)이해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