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마지막 날…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비준 놓고 공방 예정

국회는 오늘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국감 기간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재점검에 나섭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엽니다.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의 통일부·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합의문서는 국가 간 조약과 다르므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르며, 그래서 이들 두 합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에 해당되므로 헌법 규율에 따라 비준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위헌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과 최근 각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나온 단기 일자리 방안 등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의 감사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 사법농단 사건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으로 촉발된 '고용세습' 의혹이,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는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이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내일(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