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대변인 "北, 핵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어" 발언 논란…왜?

어제(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최소 13곳의 미공개 미사일기지를 운용해 왔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떤 협정과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이 미사일 기지 운용을) 북한의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용"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삭간몰 기지에 배치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겨냥한 것으로 얼마든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방북한 대북특사를 만나 "남측을 향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삭간몰에서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 간 약속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 무기가 공개됐는데도 청와대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