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논의

↑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김동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재위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9·13대책도 포함됐다.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