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소득주도성장, '성장론'으로서 맞지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16일)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론'으로서 맞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문 도중 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분배개선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분배개선 정책은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하고 복지 강화, 주택문제, 경제구조의 공정성 강화 등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경제 전체에 대한 견해로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성장론으로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회경제구조를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성장론과 분배론 양 바퀴가 조화와 보완관계를 이뤄 속도라든지 정책수단들 모두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도(正道)"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분배 정책에다가 성장론이란 이름을 붙여버리면 성장론이 부수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서 보면 분배 정책이 제일 앞에 나오고 성장론은 혁신성장에만 들어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 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풀어야만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현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와 한계기업(限界企業·임금상승을 비롯해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생산성과는 거꾸로 굴러가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정책을 '성장'이라고 하면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또 정치 논리로서 경제주체와 시장운영원리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