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닷새째 심사…여야 지도부 "법정시한 내 처리는 이미 불가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6일 감액 심사를 진행하지만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소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를 심사한다. 특히 이날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된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기 싸움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예산소위 회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감액 의견을 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대해 '비정하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돼 1시간 늦게 시작됐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내로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과 관련한 기재부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해 오후 회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오는 27일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까지 모두 끝내고 28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28~30일까지 소소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부여되는 마지막 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연다면 법정시한 내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에도 소소위는 1주일 정도 소요됐을 뿐더러 올해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정부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들까지 무더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예년처럼 소소위 심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