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심사에 쟁점은 '깜깜이' 소소위로…세수결손 놓고 대치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사실상 금요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일자리와 남북예산 등 쟁점 사안은 손도 못 대고 깜깜이 협상인 '소소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 충당 방안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합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산은 꼭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는 시작부터 파행되며 뒤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시간에 쫓긴 의원들은 결국 남북협력과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뤄 버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안 심사가) 스타트는 늦었지만, 속도는 빠르더라고요. 물론 보류를 많이 시키면서 넘어가니까…."

「기재부 차관이 "예산을 깎으면 아이들이 고아원을 간다"며 읍소한 한부모가족 사업도 처리가 보류되며 소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만능열쇠처럼 상당수 사안을 소소위로 돌렸지만, 소소위는 대표적인 '깜깜이' 밀실 협상으로 이조차도 지난해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 충당 방안을 내지 않으면 심사를 멈추겠다며 밝히면서 파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예산안 협조와 연계하기로 한 것 역시 변수입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걸(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어요? 저희는 절대로 응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예산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다음 달 7일쯤 예산안이 늑장 처리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