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기한 마지막 날…법정 시한 넘길 듯

【 앵커멘트 】
오늘(30일) 밤 자정을 끝으로 국회 예결소위
활동 시한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실사 심사는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법 외는 '깜깜이 소소위'라는 편법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고 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회 예결소위 회의장 앞입니다.

지금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4시간 반쯤 뒤인 자정이 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예결소위는 오늘도 온종일 예산 심사를 이어갔지만, 증액은 커녕 감액심사조차 마무리하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차이가 여전한데다, 4조 원 규모의 세입결손 문제로 심사가 멈춰서는 등 파행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올린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거쳐 예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동 부의 좀 연기시켜서라도 심의를 더 하잔 건데 그걸 수용 못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 자정 부로 예산소위 기능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식으로 예결소위를 또 늘려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매년 관례가 된다는 겁니다."

예결소위 연장 대신 '소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큰데 '깜깜이' 밀실 심사 비판이 많은만큼 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스스로 시한 준수를 포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