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평일 일과후 4시간 외출 허용

병사들이 평일에 일과가 끝난 뒤에는 최장 4시간 동안 외출을 할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7일 일과 후 및 휴일에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평일 외출·외박 때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과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평일 일과 후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병사 외박 때 갈 수 있는 범위를 거리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사병의 병영밖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병사들 휴대전화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앱을 개발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폰은 앱으로 녹음기능 통제가 불가능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위반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