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동산 정책 조세제도 적용 부적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강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 전체회의에 나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재산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강 장관은 조세정책이란 재정 수입과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으로 써야지 여러 목적으로 쓰면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결국 국가의 정책과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나 경기와 연관짓기보다 고유한 재정정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종부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을 확정시킨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