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보통 문제 아냐…청문회·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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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이 아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 발행 압박'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언효력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의 주장은 상임위는 위증 처벌이 어렵고 민간인 소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기재부를 강압했는지 여부"라며 "적자국채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며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기재위 상임위를 열더라도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