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北 비핵화, 文정부가 김정은 사기극 장단 맞춘 것"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 맞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4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주한미군 철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면서 "그런데 4월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핵강국으로 재탄생했다'고 얘기했고, '핵무기 완벽 검증'이란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세계에 선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밝혔었다.
김 의원은 또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로 볼 때 북한이 핵 포기 의사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문정부가 온갖 이벤트를 벌였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길을 돕는 꼴이 됐고, 결과적으로 문정부가 김정은의 사기극에 장단 맞춰 온 국민을 속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두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전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차 미북정상회담 준비 논의과정에서 미국이 '핵동결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를 경계했다. 김 의원은 "(북미 간)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하게 될 거 같다"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면 우리사회는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만큼 한국당과 모든 애국세력 힘을 합쳐 문 정부의 안보망치기 막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