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에 여야 공방…'내로남불'vs'물타기'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형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열린 예산소위 회의에서 장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교육부가 작년 8월 지정한 30개의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줄어드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 10% 감축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량강화대학에 장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서대가 포함된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동서대를 비롯해 총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에 지정했고, 이 중 예산을 지원받는 12개 대학은 오는 5월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 집이 유치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데 내가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 모두 이해충돌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교육부의 정책지원,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역량강화대학에 일정분의 예산이 확보돼도 내부 경쟁을 거쳐 예산을 받게 된다"며 "동서대가 3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아예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이었던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작년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철도역 확장 결정 시 주변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철도역사 활성화 요청은 지역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부친이 40여 년 전 매입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투기 의혹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공직자 윤리 규범으로서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사안을 놓고는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모든 의원에 대한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손 의원 의혹에 공세를 펼쳐온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두 야당 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에 공적 권한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 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두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표창원 의원 역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 물갈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손 의원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장·송 의원 의혹과 관련,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해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장 의원 의혹에 대해 "가족이 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다"고 했고, 송 의원 의혹에 대해선 "40여년 전 부친이 매입해 유산으로 물려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 의원의 권력 남용 범죄 행위를 묻어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손 의원 관련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민주당이 물타기와 범죄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