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상파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종편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MBN과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무송출은 케이블방송이나 IPTV가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채널을 지정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종합편성채널 4개를 제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종편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방송장악이 완료된 지상파에 대해서는 중간광고라고 하는 당근을 줬습니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라는 채찍을…."
또 종편과 달리 보도채널은 의무전송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종편 의무송출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국민 시청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