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적하하다는 내리고 싣다로 변경했고 소구와 통리는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습니다.이밖에 공작물은 인공구조물, 하주는 화물주로 변경되는 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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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적하하다는 내리고 싣다로 변경했고 소구와 통리는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습니다.이밖에 공작물은 인공구조물, 하주는 화물주로 변경되는 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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