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늘(27일)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추가 개선과제 546건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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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늘(27일)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추가 개선과제 546건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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