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가 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전원 검은색 옷을 입고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의총 시작과 함께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국민무시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혁명을 하고 있다"며 "지주·자본가·유산계급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1980년대 운동권들이 서클룸에서 내레이터는 북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광주 관련 비디오를 보는 수준에서 혁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베네수엘라화 된 한국, 3대 세습에 인간성을 말살하는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수순"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략·야합·음습한 계획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다"며 "소름 끼친다. 썩은 내가 난다"고 가세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법무부나 경찰 수뇌부에 '반대하지 말라'며 입에 재갈을 물린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 면담 형식의 조사 전면 금지를 통한 기본권 보장 등을 담았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곽상도 의원은 의총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과거 국가를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을 거론하면서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당시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김지태 씨를) 친일파에서 빼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오전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
곽 의원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차관으로) 임명되고 수사 사실이 유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직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