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이 재판 사무시스템 등과 관련해 L 업체와 천 1억 원 대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전 이미 L 업체가 관련 업무에 착수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 업체의 한 하도급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사 6명 전원이 법원 행정처 전산직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다"면서 "이 하도급 업체가 사실상 대법원 관련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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