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선 12명, 종부세 개편안 반대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은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본21 소속 의원 12명은 오늘(25일) 정책성명을 내고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본21은 종부세가 다주택보유 억제, 지방재정 보전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세수보전 등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