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만 20세→19세로 변경 추진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