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현 정부, 1일 평균 277건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참여정부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만 2천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97.1%인 5만 877건이 발부·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285건이 청구돼 277건이 발부된 셈으로, 참여정부(2003∼2007년) 당시 1일 발부 건수 평균인 158건에 비해 75.3%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