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의경 폐지 찬반 논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의경 제도 폐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장수 한나라당의원은 국가안보의 초석인 현역병 충원문제를 뒷순위로 돌리면서 시위진압을 위한 인력확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며 특히 전의경제를 유지하면 사회복무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의원은 치안유지 분야에 대한 전환복무제 폐지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하지만 아직 요원한 일이라며 국내치안이 안보의 한 형태임을 고려해 폐지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도입 첫해인 올해부터 사회복지인력 충원이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복무제도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도입돼 병무청 전체 사업예산의 13%인 587억 원을 쓰고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