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첫 외부일정으로 손경식 경총 회장 예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찾아 노동·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예방은 오 원내대표가 지난달 취임한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바른미래당이 경제·민생 정당을 지향함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예방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수민 원내대변인, 유의동·김삼화·신용현·지상욱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총을 방문한 이유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간불, 적신호인지는 오래 됐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치도 굉장히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도 굉장히 얼어붙어있기 때문에 나아질 전망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정부 공권력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자리에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일찍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해왔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시장이 힘을 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그 법안 또한 중점법안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나갈 계획에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ILO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先) 비준, 후(後)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니 저희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잘 검토하여 9월 정기국회 때 비준과 입법을 함께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면서 해외이전까지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적극적 정책도 병행하여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 역시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안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결정체계 같은 개선 과제가 합리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R&D,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집중 근로기간이 수개월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과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의 비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