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필지의 땅 가운데 22만여 필지가 부당 신청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 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만 6천23필지가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신청 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다른 경
특히 신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13만 8천908필지로 전체 신청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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