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송 통한 공적자금 순회수율 0.14%"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소송을 통한 순회수율은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0년간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15조 4천257억 중 소송을 통한 순회수 금액은 천 619억 원으로 0.14%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타성에 젖어 공적자금 회수의지가 사라진 것 같다"면서 "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으려면 낮은 소송제기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