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지급보증 현실화 시 은행 국유화 필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은행이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정부가 신주를 발행해 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23일) 당 5역 회의에서 정부가 지급보증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올려받겠다는데 이는 기가 찬 일로 주식 등을 지급담보로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또 예외적으로 1천억 달러를 지급보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방만한 운영을 경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겨우 보증수수료를 올려받는 것으로는 은행의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