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 직불금 파문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쌀 직불제 도입으로 부당 수급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 농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지난 6일 직불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뒤 차관회의와 테스크포스 회의만 한 차례씩 열렸다며 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
이에 대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부당 수령 문제를 보고받고도 손 놓고 있다 참여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총리실은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며, 총리실 직원부터 조사하고 문책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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