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정개특위 守城` 압박하는 野3당…심상치 않은 전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을 놓고 장고에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연장을 합의한 뒤,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개특위를 가져가면 검찰개혁을 놓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사개특위를 가져가면 선거제도 개편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져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야3당은 공동 성명을 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야3당 대표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힐 것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 할 것을 요구했다.
야3당 대표들이 직접 나선 것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이 아닌 사개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돌아서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검찰개혁안의 경우, 여당 입장에선 선거법보다는 유권자 피부에 와 닿는다는 점도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다. 이에비해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전임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지역구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
반면 정개특위위원장을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는 전략적 판단을 우선해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정개특위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한다"며 "사개특위를 선택하면 야3당과의 공조가 깨져 검찰개혁도, 선거제도 개편도 못하게 될 공산이 높다"고 했다. 이르면 8월 개각을 통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인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또 검찰개혁안은 이미 법안이 대부분 다듬어져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은 의석수·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물론 이후 선거구제 획정 문제까지 갈 길이 멀다는 판단도 있다. 한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정해놓은 방향은 없다. 이르면 4일, 늦어도 5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개특위·사개특위를 놓고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손 대표가 지난 1일 의장-5당 당대표 정례모임(초월회)에서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하태경 의원은 2일 "이건 해당 행위라고 본다"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반발이 일자 손 대표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손 대표는 이날 야3당 대표 기자회견 직후 '정개특위 위원장 양보 발언은 철회하느냐'는 질문에 "(초월회 발언은)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확실하게 하란 얘기였다"고 답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날 "(손 대표가)앞으로 그런 얘기(정개특위 위원장 양보)는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한발 물러서면서 격돌은 피했지만, 양대 수장의 시각차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 언제든 갈등상황으로 비화될 여지를 남겼다. 손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밝혔듯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중심의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은 합의에 도출하기 위한 대상으로 봐야할 것이지, 배제의 대상으로 놓고는 결코 우리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사법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같은 접근을 비판했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