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에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한국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수사자료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작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외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걸고 경찰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민주당의 '빠루' 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국회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이 아닌 이종배 의원 측은 '사건 당사자로서의 당연한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해 "(채이배 의원 사건)당사자라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자료 공식 요구를 한 것이다. 일반인도 본인 관련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물어보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못 물어보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은)고발 대상자에 들어가 있다. 국회 일정과 겹치는 것은 조율해야 한다"면서 "정말 외압을 행사했을 거면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