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일본 수출규제 발표 뒤 삼성 최고위층과 집중 접촉

일본이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 생산 대기업의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기업과의 소통에 나선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김 부회장을 만나, 일본의 규제에 따른 피해 예상 규모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차장이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통상전문가이기도 한 만큼 관련 대책을 협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협상을 이끌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지낸 통상·협상전문가입니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등이 이렇듯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를 3대 신산업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집중 육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를 하겠다는 삼성의 목표를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미래의 성장을 떠받칠 3개의 기둥 중 하나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더욱 비상한 체제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잇따라 삼성과 접촉하는 것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응도 중요한 만큼, 반도체 생산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