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소 가능성은?…일본의 안보 핑계 통한 건 1건뿐

【 앵커멘트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을 때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1조는 안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입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본이 안보상 전략물자란 이유로 수출 규제를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안보 이유로 수출 제한을 했을 때, WTO가 정당하다고 판단 내린 경우는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역분쟁 때로, 당시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승소했습니다.

다만 당시는 양국이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이번 경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문제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률 검토부터 최종심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