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급 보증안, 양해각서 내용 추궁

【 앵커멘트 】
정부지급 보증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기획재정위에선 지급보증의 전제 조건인 정부와 은행 간의 양해각서 내용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지급 보증안 심의.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정부와 은행 간의 양해각서 내용에 쏠렸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양해각서 내용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엔 미흡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한나라당 의원
- "MOU를 은행 안 지켜 주는 거 많이 봐 왔습니다. MOU 어겼을 때 처벌 방안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의원
- "금융기관도 고통 분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있냐 이런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 스톡옵션 삭감 등 구체적인 은행의 자구 노력 방안과 정부 보증에 따른 담보 마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과 서?가계 지원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양해각서 등 기본적인 사후 대책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서병수 / 기획재정위원장
- "금요일에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제출하니 정부 측 의견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회의 드는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급 보증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국회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