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기자단 만찬에서 "매년 서울에서 신혼부부 약 5만쌍이 결혼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전세보증금 지원 등 투트랙으로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2쌍중 1쌍은 임대주택을 받게 돼 서울 청년층 주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2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 향후 5년 동안 총 8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은 기존 공급계획에 더해 전세보증금 지원까지 포함, 매년 2만5000가구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어 "자산이나 소득 때문에 우리(서울시)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적, 시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신혼부부에 다 제공하겠다"며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완화할 계획임도 시사했다. 또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가장 큰 삶의 위협이 주거 불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약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는 서울 전체 주택 380만호 중 10%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기존 공급계획에 따른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해 박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박 시장의 구상대로라면 기존 계획에 더해 매년 8000가구가 추가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대도시가 임대주택을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건 재원 조달이 원활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임대주택 확대보다는 청년층을 비롯해 서민들이 어떻게든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향후 서울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예산 편성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주거 문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선 중앙정
[정지성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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