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부당' WTO서 한일 격돌…"일본 주장 근거 없다"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유출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추가 의제로 상정하고,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습니다."

의제 상정에 일본 측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측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UN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모레(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점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