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파악하는 일본의 의도와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왜 조국 민정수석은 대일항전의 선봉장으로 나섰는지도 분석해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 일본의 의도를 청와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인데요?
【 기자 】
네, 일본이 오늘 참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베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한국과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의도 분석일 겁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대일 메시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지난 19일)
-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 질문 2 】
"혼란스럽다." 결국, 일본의 입장을 모른다는 거네요?
【 기자 】
네, 일본이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물론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본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시기는 일본의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는 7월 말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절실한 소재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결정이 곧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야당 대표에게 청와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일본에서 우리의 국무회의와 같은 각의에서 결정하고 곧바로 공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일본의 실질적인 행동을 한 뒤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3 】
일본의 의도를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통해 파악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청와대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전에 일본의 수출규제 롱리스트와 관련해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3주가 지났는데요.
청와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전략을 만들어놨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를 노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요.
청와대도 일본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다음 달에는 협상 전략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럼, 청와대의 전략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일 항전을 연일 불사하는 발언을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을 향하기보다는 국내용 메시지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초반에만 해도 국내 여론과 야권의 비판으로 내부적 대응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수석은 이때 국내 여론의 잘못된 메시지와 뉴스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국내 대응과 함께 여론을 우리 쪽으로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내부적인 여론이 반드시 선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는 대일 메시지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일항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기자 】
대일항전, 사실상 일본과의 무역전쟁이지만, 이번 전쟁은 누가 이겨서도 그렇다고 누가 져서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로 국내 소재부품 개발과 공급망 다양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반도체 핵심 부품에서 가장 큰 시장인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일본기업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중일 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면서 중국 내 관련 업체들이 도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일본도 잘 알 겁니다.
한일전쟁이 어떻게 한일관계의 윈윈해법으로 이어질지는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재와 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한 단합이 필요하겠군요. 감사합니다.